VS그룹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빛세움(이하 “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및 이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유(UPU)’ 브랜드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인증회원”이란 본인확인, 부동산 소유관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여부 등 회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 “사업운영자”란 조합,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단체 또는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단체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가 인정한 절차를 거쳐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관리자”란 사업운영자로부터 서비스 내 일정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전자문서”란 서비스에서 생성·작성·제출·수신·보관되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동의”란 법령, 정관, 규약 또는 해당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전자투표”란 관련 법령, 정관 또는 해당 총회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적 기능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글, 댓글, 사진, 영상, 음성, 문서, 파일, 링크 및 그 밖의 정보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또는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 “제휴서비스”란 회사와 제휴·위탁·연계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운영정책”이란 커뮤니티 운영기준, 전자투표 운영기준, 유료서비스 정책 등 회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 안내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해석)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화면, 설명문 또는 확인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④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운영정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적용일 7일 전부터
-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적용일 30일 전부터
③ 제2항제2호의 변경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앱 푸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별도 통지합니다.
④ 법령상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유료 의무의 발생, 본질적인 서비스 권리의 제한 등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종전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인증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유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상당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 본인확인 또는 필수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의 안전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이력이 있고 재가입 제한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술적·운영상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회원의 환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그 밖의 법정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6조(연령 및 본인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상 만 14세 미만인 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본인 여부 및 서비스 이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한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제7조(소유자·조합원 등 자격 인증)
① 회사는 특정 정비사업, 부동산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자·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
- 사업운영자가 적법하게 제공한 명부 또는 자료
- 등기 등 적법하게 이용 가능한 공적 자료
- 본인확인 결과
-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받은 제3자의 정보
② 회사는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며, 구체적인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별 동의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③ 인증 결과는 해당 시점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원·등기기관·행정기관 등의 최종적인 권리관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 조합원 지위 변동 등으로 인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은 인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원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사람이 재검토하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정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판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계정 도용 또는 비정상적인 이용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정 도용 또는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본인확인, 비밀번호 변경 또는 일시적인 이용제한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9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서비스의 목적과 사업 진행단계 등에 따라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
- 부동산 또는 사업구역 관련 정보
- 소유자·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의 자격 인증
- 회원 및 명부 관리 기능
- 공지사항, 일정 및 자료의 열람·공유
- 전자문서 작성·제출·수신·보관
- 전자동의 또는 전자서명 지원
-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출석확인 지원
- 문자메시지, 앱 푸시, 전자우편 등 알림 기능
- 회원 간 또는 사업관계자 간 커뮤니티 및 의사소통 기능
- 통계·분석·검색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
- 결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
- 제휴서비스 연결
- 그 밖에 위 서비스에 부수하는 기능
② 개별 서비스의 법적 요건, 이용대상, 이용기간 및 구체적인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운영정책에서 이를 안내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 또는 긴급 점검
- 서버·통신망·클라우드 등의 장애
- 서비스의 보안상 긴급한 조치
- 천재지변, 전쟁, 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 관계 기관의 적법한 명령
- 그 밖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
③ 예정된 점검 등 사전 통지가 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시간을 미리 공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보안, 기술환경의 변화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그 내용과 사유 및 적용일을 합리적인 기간 전에 공지합니다.
③ 유료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질적으로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유료서비스 조건에 따라 환불·대체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4장 전자문서·전자동의·전자투표
제12조(전자문서)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해당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수신, 열람 및 보관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정보를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및 인증 결과
- 문서의 생성·제출·수신 시각
- 문서 버전 및 변경 이력
- 전자서명 또는 동의 기록
- 접속 및 처리기록
- 그 밖에 법적 효력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③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해당 문서의 종류, 관계 법령, 정관·규약, 당사자 간 약정 및 구체적인 작성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적 처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변조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또는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전자동의)
① 전자동의가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사표시로 사용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 대상, 내용, 제출기간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가 최종 제출 전 입력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③ 관계 법령이나 해당 절차가 허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출 결과를 확인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합니다.
④ 전자동의의 철회·변경 가능 여부 및 그 기한은 관계 법령, 정관·규약 또는 개별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① 회사는 관계 법령, 정관·규약 및 해당 총회의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온라인 총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운영자는 총회의 소집, 안건, 의결요건, 투표기간, 유·무효 판단 등 총회의 적법한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운영자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투표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 투표자의 본인확인 또는 적법한 권한 확인
- 투표기간과 마감시각의 명확한 표시
- 안건 및 선택사항의 명확한 표시
- 중복투표 및 비정상적인 접근의 방지
- 투표기록의 무결성 및 추적 가능성
- 전자적 방법과 다른 의결권 행사 방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방식별 결과의 구분 관리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보존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개별 투표내용의 공개 방지
- 장애 또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④ 회사는 이용자의 개별 투표 선택내용을 서비스 제공 또는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임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시스템 장애가 투표 결과 또는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업운영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장애내용·발생시간·영향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⑥ 전자투표 또는 총회의 무효가 회사의 시스템상 하자,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장 커뮤니티 및 게시물
제15조(커뮤니티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이용자들이 정비사업 및 관련 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특정 사업, 집행부, 추진방식, 시공자, 정책 등에 대해 찬성·반대·비판·평가의 의견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표현 방식 또는 게시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게시물)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 등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다음의 비독점적 이용권한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 내 게시·전송·저장
- 기기 또는 화면에 맞추기 위한 크기·형식의 기술적 변경
- 이용자가 선택한 공개범위에 따른 다른 이용자에 대한 제공
- 백업, 장애복구 및 보안 목적의 복제
③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서비스 외부 광고나 회사 홍보물에 이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이용권한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 분쟁 또는 권리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백업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다른 이용자가 적법하게 공유·인용한 게시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예외에도 회사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식별화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나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 또는 서버에 부정하게 접근하거나 보안을 우회하는 행위
-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으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공개·수집·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협박, 스토킹, 반복적인 괴롭힘 또는 집단적 공격을 하는 행위
- 성별, 장애, 연령, 출신지역, 인종, 종교 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 타인을 사칭하거나 회사·조합·사업운영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 불법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범죄를 실행·알선·교사하거나 불법적인 금품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
- 법령 또는 정관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위협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는 불법 광고·스팸을 발송하는 행위
-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그 밖의 행위
제18조(권리침해 신고)
①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③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게시물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노출범위 제한
- 임시조치
- 삭제
- 댓글·게시 기능의 일시 제한
- 특정 커뮤니티 접근 제한
- 계정의 일시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② 회사는 위반의 내용, 반복성, 고의성, 이용자와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긴급한 범죄·보안·권리침해 상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제한의 주요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의신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제6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제2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③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법령 또는 계약이행 등 다른 적법한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④ 선택적 개인정보 처리,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⑤ 이용자가 선택항목 또는 마케팅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외의 기본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1조(정보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주요 서비스 기록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권한 없는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인증,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백업, 이상접속 탐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유출 또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신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22조(위치정보)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동의절차를 마련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당연히 이용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7장 정보 제공, 알림 및 광고
제23조(서비스 관련 안내)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회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결과
- 인증상태 또는 권한의 변경
- 보안 및 계정 관련 알림
- 서비스 장애 또는 중요한 변경
- 전자문서·동의·투표 등 이용자가 참여한 절차의 진행정보
- 약관·정책의 중요한 변경
- 법령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비스 필수 안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광고성 정보)
① 회사는 관계 법령상 사전동의가 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습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와 무관한 기본서비스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8장 유료서비스
제25조(유료서비스)
①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 전에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 이용요금 및 결제방법
- 이용기간
- 정기결제 여부 및 결제주기
- 해지방법
- 청약철회·환불 조건
- 이용제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상 고지해야 하는 사항
② 유료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구매화면 또는 별도의 유료서비스 정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개별 서비스 조건이 본 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26조(정기결제)
①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주기와 금액 및 해지방법을 결제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②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 가격, 적용시점, 결제방법 및 해지조건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개별 서비스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7조(청약철회 및 환불)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료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미 개시되어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전에 그 사실과 제한사유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합니다.
③ 회사는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환급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인정되는 환불청구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또는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서비스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급, 이용기간 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제9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제2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 또는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원 절차를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와 사업운영자·회원·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⑤ 회사는 특정 정비사업의 사업성, 추진속도, 분담금, 분양가, 시세, 사업성공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서비스의 정당한 이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합원 명부, 투표정보, 비공개 문서 또는 사업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복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서비스 운영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관리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이용자의 적법한 의견표현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업운영자가 회원정보 또는 명부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할 적법한 권한과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10장 이용제한 및 계약 종료
제30조(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기능 제한, 일시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제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제한 사유
- 이용제한의 내용 및 기간
- 이의신청 방법
③ 계정 도용, 범죄,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공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사후 지체 없이 필요한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③ 탈퇴 전에 진행 중인 결제·전자투표·전자문서 제출 등 완료 또는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32조(탈퇴 후 정보처리)
①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다음의 정보는 법령상 보존의무, 분쟁대응 또는 서비스의 법적 기록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회원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기간 또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서비스의 문맥 보존상 게시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계정 개인정보와 분리 또는 비식별화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제11장 제3자 서비스 및 회사의 지위
제33조(사업운영자 및 제3자의 정보)
① 사업운영자, 회원 또는 제3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작성·제공 책임은 해당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당 정보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증하였다는 표시가 없는 한 그 정보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가 정보가 허위 또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관계 법령상 조치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34조(대리 및 거래의 부인)
①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한 회사는 사업운영자, 회원, 부동산 소유자, 시공자 또는 기타 제3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과 사업운영자 또는 제3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이거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본 조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제35조(외부 서비스)
① 서비스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외부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③ 외부 서비스 이용에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2장 손해배상 및 책임
제36조(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관계 법령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37조(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이용자의 귀책사유
-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통신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 등의 장애
- 제3자의 불법적인 시스템 공격으로서 회사가 법령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 회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 자체의 오류
- 이용자 사이에서 회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거래 또는 분쟁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정비사업·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 통계, 예상값, 자동화된 요약 또는 분석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참고자료이며 행정기관·법원·전문가의 공식적인 판단이나 법률·세무·감정평가·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표시되는 예상 사업기간, 예상분담금, 시세, 수익 또는 사업성과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다만, 회사가 직접 작성하여 특정한 품질·성능·정확성을 명시적으로 보증한 사항이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장 서비스 종료
제38조(서비스의 종료)
①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의 미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조건에 따라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③ 서비스 종료 시 개인정보, 전자문서, 투표기록 등은 각각 관계 법령과 계약상 보존의무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장 기타
제39조(운영정책)
① 회사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운영정책
- 전자동의·전자투표 운영정책
- 유료서비스 및 환불정책
- 게시물 신고·권리침해 처리정책
- 기타 서비스별 운영기준
② 운영정책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반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의 약관 변경절차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4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앱 푸시, 서비스 내 알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제한, 보안사고, 전자투표 등 회원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제41조(고객지원 및 분쟁해결)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권리침해 신고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민원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관, 개인정보 분쟁조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조정 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회사 정보)
- 상호: ㈜빛세움
- 대표자: 조구형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50, 5층(성내동, 피스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212-81-77775
- 고객센터: 02-478-711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별도 안내